25년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보조금 안준다?

안녕하세요 타개남입니다.  오늘은 25년도 전기차 보조금에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합니다.
환경부에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어 한 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보조금 예산 축소

 
다들 예상하셨겠만 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4년도 국고 보조금 예산은 총 9,320억이었으나 25년도는 7,800억으로 1,520억이나 줄어들게됩니다.

23년	24년	25년
1조 760억	9,320억	7,800억(24년 대비 ▼16%)

 
23년부터 보면 사실 계속해서 전기차보조금은 줄어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캐즘으로 인해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남는 상황이 펼쳐지게됐는데요.
그때문인지 사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거에 대한 큰 의미는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지자체 보조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실제로 많은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고있는 지역은 올해도 빠르게 소진되었는데  
역시나 지자체 보조금을 못받고 국고보조금만 신청해서 전기차를 구매해야될 상황이 더욱더 많아질것으로 보입니다.

 

2. 보조금 정책 변화- LFP 배터리 지원금 사라지다?

 
두번째 보조금의 정책변화입니다. 현재 보조금 지원 기준은 5500만원 미만 자동차에게 보조금 100%를 지원 하였으며, 25년도도 100%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조금 50% 지원기준 금액이 하한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줄어들게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정도 금액은 보조금 지원을 받게하기 위해 자동차 메이커에서 금액을 인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분	24년도	25년도
보조금 100%	5,500만원 미만	좌 동일
보조금 50%	5,500~8,500만원	5,300~8,500만원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보조금 지원 금액대에 맞춰 가격을 인하해왔기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정책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구분	24년도	25년도
배터리 타입	제한 없음	LFP 배터리제외/ NCM만 지원
기타 보조금	기본	가격인하, 다자녀, 배터리 보증

가장먼저 배터리 타입에 다른 보조금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안타깝게도 LFP 배터리가 제외되면서 LFP배터리가 적용된 저가형 차량들의 지원금액이 사라지게됩니다.

현재 세계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 Y와 더불어 중국에서 생산되서 국내로 들어오고있는 모델3 역시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내에서의 판매량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LFP배터리를 적용하는 주요 메이커는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산 자동차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BYD의 경우 LFP 배터리를 탑재한 가성비 좋은 중저가 차량들을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 보조금이 지급이 안된다면 아무래도 판매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보조금 정책 변화-2 다자녀 혜택

반면에 새로운 혜택이 주어지는데 바로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금 입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되어 다자녀 세대인 분들에게는 좋은 정책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컨카로 구매를 할 것같네요.

아직까진 전기차로 3자녀 이상을 태우고 다닐만한 차량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2자녀	3자녀	4자녀	비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최대 300만원

 

4. 보조금 정책 변화 - 3 차량메이커 조건 혜택

 
차량 메이커들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주어지는 보조금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첫번째로, 전년대비 차량 가격 인하시 혜택으로, 인하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배터리 보증 기간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이 생겼습니다. 배터리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50만 km 이상인 차량에 한해 3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차량 메이커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축소와 정책의 변화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바로 현대기아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이자 글로벌 탑3 기업인 현대차그룹이 잘되어야 우리도 좋은것 같으면서도 또 한 편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차량을 동일한 보조금을 받고 더욱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도 공존합니다.
 
아무쪼록 25년도 전기차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